“전세사기 걱정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전세살이를 하면서 가장 큰 불안은 단 하나죠.
바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내 전세보증금, 혹시 못 받을까 불안하시다면?
✔ 보증보험 가입만 해두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률은 낮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글 하나로 보증보험의 개념, 신청 자격과 조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목차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2. 왜 꼭 가입해야 할까?
- 3. 보증보험 신청 자격 및 대상
- 4. 보증 가능한 전세 조건
-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 및 수수료
- 6. 보증보험 비교표
-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 8. 신청에 필요한 서류
- 9.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보상 절차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명칭: 전세금 반환보증
- 보장 대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 보증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2. 왜 꼭 가입해야 할까?
| 위험 상황 | 보증보험 미가입 시 | 보증보험 가입 시 |
| 임대인 전세사기 | 보증금 손실 | 보증금 전액 지급 보장 |
| 깡통전세 | 임대인이 돈 없다고 버틸 경우 |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 |
| 임대인 파산 | 소송 필요, 회수 불투명 | 보험청구로 신속 지급 |
요약: 월 몇만 원으로 수천~억 단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3. 보증보험 신청 자격 및 대상
✔ 세입자(임차인) 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주택임대차계약서 보유자
- 보증금과 임차권 설정 신고가 완료된 상태
✔ 임대인(집주인) 조건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
- 단, 세금 체납자/경매진행 중인 임대인의 경우 보증불가
4. 보증 가능한 전세 조건
| 항목 | 조건 |
| 전세계약 기간 | 1년 이상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필수 |
| 전입신고 | 보증신청 전에 완료 필요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HUG 기준) |
| 주택 종류 |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주거용 |
5. 2025년 반환보증 수수료 및 한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보증금 | 연 보증료율 | 실제 납부액 (예시) |
| 1억 원 | 0.128% | 약 12,800원 |
| 2억 원 | 0.128% | 약 25,600원 |
| 3억 원 | 0.128% | 약 38,400원 |
- 1년에 한 번만 납부
- 보증기간: 최대 2년
소득/신혼부부 등은 할인 적용 가능
6. HUG vs SGI vs HF 비교표
| 항목 | HUG | SGI | HF |
| 신청 대상 | 전국 | 전국 | 저소득층 위주 |
| 수수료 | 가장 낮음 | 비교적 높음 | 중간 |
| 보장한도 | 수도권 7억 | 지역제한 없음 | 2.5억 이하 |
| 신청 방식 | 온라인/방문 | 지점 방문 | 온라인 |
✔ 일반인은 HUG, 고소득자는 SGI, 저소득층은 HF 추천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UG 기준)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선택
- 계약정보 및 보증금 입력
- 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 보증심사 후 승인 → 납부 → 증서 발급
✔ 오프라인 신청
- HUG, SGI, HF 지점 방문
- 창구 접수 → 담당자 상담 → 심사 및 발급
8. 필요 서류 리스트
| 서류명 | 발급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유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주민센터 |
| 확정일자 확인서 | 주민센터 |
|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
| 인감증명서 (임대인 동의용) | 필요 시 |
신청 전 미리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등록 여부 필수 확인!
9.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지급 확인
- 보증기관에 청구 신청
-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 (세입자에게 지급)
-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 소송 없이 빠르게 보증금 회수 가능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A. 세입자 명의로 단독 가입 가능, 단 임대인의 체납·압류 여부 확인 필요
Q2. 이미 입주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주 후 일정 기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 이내)
Q3. 월세는 해당 안 되나요?
A. 월세+보증금 형태 중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청 가능
Q4. 중간에 계약 변경되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변경 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면 보증금액도 조정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링크 모음
- HUG: https://www.khug.or.kr
-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SGI서울보증
www.sgic.c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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