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강화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학생 정서·행동 지원 및 교권 보호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까지!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까지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목차1.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배경2.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4.개정안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5.향후 과제 및 개선 방향6. 결론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배경최근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 증가와 함께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이에 따라,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 2025.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