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보통합 정책]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유보통합 A to Z 총정리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자녀의 교육과 돌봄을 고민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보내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되요. 두 기관의 차이가 헷갈릴 뿐 아니라, 지원금, 교육 과정, 교사 자격까지 모두 달라 학부모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이 바로 ‘유보통합 정책’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유보통합,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학부모, 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가 궁금해할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 1. 유보통합이란? 개념과 배경
• 2. 왜 유보통합이 필요한가?
• 3.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계획
• 4. 통합어린이집과 통합유치원, 무엇이 다른가?
• 5. 교사 자격 및 처우 변화
• 6. 학부모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7.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시점에서의 변화
• 8. 해외 사례 비교 (OECD 중심)
• 9. 유보통합 찬반 논란과 쟁점 분석
• 10. 실제 사례로 본 통합 시범 운영 기관
• 11. 데이터로 보는 유보통합
• 12.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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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보통합이란?

■ 유보통합의 정의

유보통합(幼保統合)은 ‘유아교육’(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보육’(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이라는 두 개의 제도를 하나의 국가 관리 체계로 통합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유(幼)’는 유아교육, ‘보(保)’는 보육, 즉 교육과 돌봄의 이원적 구조를 통합해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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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의 핵심 키워드

• 하나의 행정체계: 교육부 또는 새로운 전담 부처로의 일원화
• 공통 교육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교육 지침과 목표로 운영
• 통합 교사 자격제: 교사 자격, 연수, 처우 일원화
• 공정한 지원금 체계: 유치원·어린이집의 재정 지원 방식 통일
• 시설 유형 전환: 통합 유아기관 또는 새로운 명칭의 기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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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분리되어 있었을까? – 유보 이원화의 역사적 배경

기관	설립시기	담당	부처목적
유치원	1897년 최초 설립 (개신교계) → 1949년 교육법 반영	교육부	국가 교육제도 내 '유아교육' 제공 (의무 교육 전 단계)
어린이집	1961년 ‘보육법’ 제정 후 본격화	보건복지부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보호 필요 아동 대상 '보육' 제공

두 제도는 출발 목적이 달랐고, 법적 근거도 달랐습니다.

• 유치원은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한 축으로 운영됨 (초중등교육법 적용)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했으며, 아동복지법·보육법의 적용을 받음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다음과 같은 이중구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교사 자격: 유치원교사 vs 보육교사
• 지원금 구조: 누리과정 vs 보육료 지원
• 행정 체계: 교육청 vs 지자체
• 교육철학: 학습 중심 vs 돌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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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이원화가 불러온 문제점

1) 기관 간 서비스 격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질 차이, 운영 시간 차이,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서 차별 발생
• 학부모 입장에서 신뢰도 편차 → 사교육 의존 증가

2) 교사 처우 불균형

•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의 임금·복지·사회적 인식 차이 존재
• 동일 연령의 아동을 가르치지만 법적 지위와 근무 환경이 다름

3) 비효율적 행정 구조

• 같은 연령대 아이들을 다루지만 두 부처가 따로 예산, 정책, 평가를 담당
• 중복 행정과 예산 낭비, 지역 간 지원 격차 유발

4) 학부모 혼란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목적·시간·입학 기준·지원금이 달라
• “어디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는 목소리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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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논의의 역사

2005년	교육·보육 통합 논의 본격 시작 (국무총리실 주도)
2012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 → 유아교육과 보육 공통교육과정 시범 적용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유보통합 추진 본격화
2023년	교육부·복지부 공동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2025년	유보통합 시범기관 전국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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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단순한 시스템 통합이 아니다

유보통합은 행정적 통합만이 아닌, '철학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 단순히 보육과 교육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 아이의 성장 발달을 중심으로 돌봄과 배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 즉, "어린이는 교육도 받고 돌봄도 받아야 하는 하나의 존재"로 보는 관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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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유아 중심	제도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시스템 구축
보편적 교육 복지	소득, 지역,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 제공
교사 전문성 인정	동일한 아동을 교육·보육하는 교사에 대한 동등한 자격과 대우 보장
행정 효율성	중복 행정 제거, 예산 투명성 확보
부모 신뢰 회복	표준화된 품질의 공공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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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대상 유아 수 (2023 기준)

연령	전체 유아수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0세~2세	약 56만 명	대부분 어린이집	–
3세~5세	약 98만 명	약 52%	약 48%

즉, 약 150만 명의 유아가 유보통합 정책의 직접 대상입니다.

■ 정리

• 유보통합은 한국 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의 구조적 혁신 정책입니다.
• 이원화된 시스템(교육부 vs 복지부)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 모든 유아가 동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입니다.
• 단계적 실행, 시범 운영, 제도 설계 재정비를 통해 2025년부터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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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유보통합이 필요한가?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현재 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은 **두 개 부처(교육부 vs 보건복지부)**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같은 연령의 아동임에도 기관·교사·지원 체계·교육 과정이 다름
• 이로 인해 부모 혼란, 교사 간 불균형, 아동 교육 기회의 불공정성이 발생
• 유보통합은 이러한 제도적·현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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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으로 왜 통합이 필요한가?

1) 이중 행정 구조의 비효율

현재 유아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이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항목	유치원	어린이집
담당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주요 목적	교육	보육
주 이용 연령	만 3~5세	만 0~5세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책이 제각각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중복 추진
• 예산 집행 방식이 달라 비효율 발생
• 기관 운영·감독 기준이 상이해 통합적 품질 관리 어려움

 2022년 기준 교육부와 복지부의 유아 예산 합계는 약 12조 원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유사 사업에 중복 투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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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돌봄 간 경계가 흐려진 현실

현대의 유아 발달 이론은 “교육과 돌봄은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개념”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여전히 “유치원=교육, 어린이집=보육”이라는 이분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아이의 연속적 발달을 저해하고, 일관된 교육철학과 방향 설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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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처우 및 전문성 격차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 양성 체계, 임금, 복지 모두 다릅니다.

구분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자격명	유치원 정교사 1·2급	보육교사 1·2·3급
양성 체계	사범대/교육대 졸업 + 임용	전문대/학점은행제 가능
평균 월급 (국공립 기준)	약 270만 원	약 200만 원
복지 혜택	공무원 연금, 휴가 등	민간 위탁 차이 큼

▶ 같은 나이의 아이를 가르치는데도 교사 간 불균형이 심각함
▶ 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 지원자는 줄고, 어린이집 교사는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음
▶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을 통합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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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와 아동 측면에서의 필요성

1) 학부모의 혼란과 불신

• "어디를 보내야 더 나은가요?"
• "지원금은 왜 기관마다 다르죠?"
• "교육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게 맞나요?"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입소 전부터 복잡한 서류와 기준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의 선택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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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교육 기회 불균형

어린이집은 놀이와 돌봄 중심, 유치원은 조기 학습 중심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 아이의 인지발달 수준 차이
• 학교 적응력 차이
• 정서 발달 격차 등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평등권' 차원에서도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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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통계로 보는 유보통합 필요성

▶ 교육격차 체감도 (2023년 학부모 설문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질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느낀다”응답률

매우 그렇다	47%
어느 정도 그렇다	36%
전혀 그렇지 않다	17%

▶ 교사 간 처우 만족도 (한국보육진흥원 조사, 2022)

항목	유치원 교사 만족도	어린이집 교사 만족도
급여 만족	72%	38%
복지 만족	65%	32%
직업 안정성 인식	7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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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비교로 보는 시급성

국가	유보통합 여부	특징
핀란드	완전 통합	0~6세 공통 과정, 동일 교사 자격
일본	부분 통합	인정어린이집 제도(교육+보육 혼합)
독일	이원화 유지	지역별 차이 큼
한국	이원화	부처, 자격, 교육과정 분리

▶ OECD 권고사항: 유아교육은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된 공공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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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계획

유보통합, 드디어 현실화된다

그동안 논의만 되던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단, 일괄 적용이 아닌 단계적, 시범적 시행을 거쳐 2029년 전국 통합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통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현장의 수용이 우선입니다.”
– 유보통합추진단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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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정책 추진 로드맵

연도	단계	주요 내용
2024	준비 단계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법·제도 개편 작업
2025	시범 운영	전국 100개 이상 유보통합기관 지정 및 운영
2026~2028	확대·정착	시범기관 성과 평가 후 전국 확대 적용
2029	전면 시행	법제화 완료, 유보통합체계 전국적 안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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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시범 운영: 핵심 내용

통합기관 명칭 (가칭): “유아교육돌봄통합기관”

✔참여 대상

• 기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 통합 전환을 신청한 민간기관(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 시·도교육청, 지자체 협약을 통해 선정

✔시범기관 수

• 전국 약 100개소 이상
• 광역자치단체별 3~5개 이상 운영 목표

✔주요 실험 요소

• 공통 교육과정 시범 적용
• 교사 연수 통합 및 자격 경과조치
• 운영 시간, 지원금, 평가제도 통합 운영
• 정보공시 시스템 통합

■ 재정 지원 계획

항목	세부 내용
시설 전환비	기관당 최대 1억 원 (리모델링, 기자재 등)
교사 처우개선비	자격 간 격차 보전비(최대 월 50만 원 추가)
컨설팅 지원	통합 과정 컨설턴트 파견
플랫폼 제공	표준화된 온라인 연수 및 교육계획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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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 조직 체계

유보통합추진단	교육부·복지부 공동 운영, 실무 총괄
지역 추진위원회	시도교육청 + 지자체 협의체
현장 자문단	교사, 원장, 부모 등으로 구성
통합연구센터	학술적 자문, 정책 피드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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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육과정 방향

• 놀이 중심 + 발달 적합성 +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구성
• 기존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0~5세 연계형 커리큘럼 개발 중
• 교사 대상 ‘통합교육 연수 프로그램’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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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통합기관 운영 예시

시간대	프로그램 예시
08:00~09:30	등원 및 자율놀이 (돌봄)
09:30~11:30	통합 교육과정 (놀이+배움)
11:30~13:00	점심 및 낮잠(연령별)
13:00~15:00	프로젝트 활동 및 특기활동
15:00~19:00	탄력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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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준비 과제

• 교사 간 자격·문화 차이 해소
• 민간기관의 수용 가능성 확보
• 시범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 마련
• 학부모 대상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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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유보통합은 2025년 시범 운영, 2029년 전국 완성을 목표로 추진
• 교육부·복지부 공동 추진단이 주관하며, 지역과 협업 구조 구성
• 통합기관은 0~5세 연계 교육, 공통 교육과정, 처우개선, 시설 전환비 지원 등을 포함
•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 및 성공 모델 도출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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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어린이집과 통합유치원,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를까?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시스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나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지만, 보내는 기관에 따라 교육 방식, 교사 자격, 지원금, 운영 시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어디가 더 나은가요?”, “왜 이렇게 달라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고, 교육과 돌봄의 질적 불균형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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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시스템 vs 통합 기관

구분	유치원(현행)	어린이집(현행)	통합유아기관(2025 시범 운영)
관할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합)
주요 목적	교육 중심	돌봄 중심	교육 + 돌봄 통합
이용 연령	만 3~5세	만 0~5세	만 0~5세
교육과정	누리과정(만3~5세)	보육과정 + 누리과정	0~5세 통합 교육과정 (개발 중)
교사 자격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통합 유아교사 (경과조치 적용)
운영 시간	주로 오전 (~13시 전후)	종일제 (~19시)	유연한 탄력 운영
급·간식 제공	오전 간식+점심	간식+점심+간식	전일 식사 제공
재정 지원 방식	누리과정 지원금 (월 26만원)	보육료 지원금 + 부모 부담금	단일화된 통합 지원금 체계
평가 체계	유치원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 품질관리 평가 예정
학부모 부담	상대적 고비용 (특히 사립)	국공립은 저렴, 민간은 차등	공공 중심 운영 + 비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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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기관의 핵심 변화 포인트

1) 하나의 교육과정

• 지금은 유치원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보육과정’을 따릅니다.
• 통합 기관에서는 0~5세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통합 커리큘럼을 적용.
• 놀이 중심 + 생활 중심 + 기초 학습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

 2) 교사 자격 및 명칭 통합

• 기존에는 자격증 자체가 다름 → 현장 혼란 발생.
• 앞으로는 ‘유아교사(가칭)’라는 단일 자격 도입 추진 중.
• 기존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는 경과조치 및 추가 연수로 전환 가능성.

3) 운영 시간의 유연화

•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오전반 중심 → 맞벌이 가정 이용 어려움
• 어린이집은 종일제 중심 → 보육 위주 운영
• 통합기관은 등·하원 시간 선택 가능, 맞벌이·한부모 가정 배려 가능

 4) 부모 부담 감소

• 통합 지원금 체계 도입 → 지금처럼 “유치원은 돈이 더 들고, 어린이집은 싸다”는 구도 해소
• 교육부는 통합기관 이용 아동에게 단일화된 공공지원금을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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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기관 하루 운영 시간표 (예시)

시간	활동	설명
08:00~09:30	자율 등원 및 놀이	부모 출근 시간 고려
09:30~11:30	통합 교육 활동	놀이 중심 교육 + 생활 교육
11:30~13:00	점심 및 휴식	연령별 낮잠 포함
13:00~15:00	프로젝트 및 창의활동	만들기, 신체 활동 등
15:00~19:00	탄력 돌봄	부모 퇴근 시간 반영, 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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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기관 선택 기준이 “보호냐 교육이냐”가 아니라, “가까운 통합기관 중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곳”으로 바뀜
• 지원금 체계가 표준화되어 경제적 고민 감소
• 연령별 교육 내용이 일관되므로, 중간에 기관 옮겨도 연계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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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통합기관은 단순한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아닌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 통합 교육과정, 교사 자격 통합, 유연한 운영 시간, 통일된 재정 지원이 핵심
• 학부모의 기관 선택 부담은 줄고, 아동의 발달 연속성은 높아지며, 교사의 처우와 전문성도 함께 향상될 예정입니다.

 

5. 교사 자격 및 처우 변화

왜 교사 자격 통합이 필요할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같은 연령의 아이를 가르치지만, 자격 취득 방식, 양성기관, 임금, 복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장 교사들의 위화감과 불만, 교육의 질 편차로 이어지며 유보통합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같은 아이를 가르치는데, 왜 나는 월급이 70만 원이나 적은 걸까?”
– 한 보육교사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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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자격 및 처우 비교

항목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자격명	유치원 정교사 1급/2급	보육교사 1·2·3급
양성 경로	교육대·사범대 졸업 + 교원자격증	전문대,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양성과정
임용 형태	공립은 임용고시, 사립은 채용	대부분 민간기관 채용
급여 수준 (국공립 평균)	270만 원 이상	200만 원 전후
복지/연금	공무원 복지 가능(공립)	국민연금, 기관 차이 큼
연수제도	국가 연수 필수	지자체 또는 민간 연수

동일 연령 아동을 돌보는 교사 간 공적 위상 차이가 크며, 이는 교육 품질의 일관성 저해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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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은 어떻게 바뀔까?

추진 방향: “단일 자격체계로의 통합”

• 현재 논의 중인 자격 명칭: ‘유아교사(가칭)’
• 기존 자격을 보유한 교사는 경과조치 및 연수를 통해 전환
• 신규 교사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정 이수 → 국가 자격 취득
• 자격 취득 시 교육부 소관 아래 통합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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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조치: 기존 교사 보호 장치 마련

현직 유치원 교사	자격 유지 + 통합 연수 참여 권장
현직 보육교사	일정 경력 이상 시 ‘통합 자격 전환 연수’ 통해 자격 인정
신규 교사	2026년 이후, ‘통합교사양성과정’ 통해 자격 취득 예정
고졸 보육교사	학점은행제 + 보수교육 통해 통합 자격 전환 가능

무경력 신입 교사는 통합 기준에 따라 신규 자격 취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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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 개선은 어떻게 될까?

1) 임금 격차 해소

교사	유형통합 전	평균 통합 후 목표
어린이집 교사	약 200만 원	약 250만 원 이상
유치원 교사	약 270만 원	최소 동일 수준 유지

• 2025년 시범기관부터 처우개선비 월 30~50만 원 추가 지급
• 통합교사 자격 취득 후 호봉제 적용 확대 예정

2) 복지 제도 통합

• 통합기관 교사는 교직원 공제회 가입 가능성 검토 중
• 연차, 병가, 육아휴직 등 교사 권리 일원화 추진
• 근무 환경 개선비도 별도 예산으로 확보 중

3) 교사 연수 및 경력 개발

• 연수 체계 통합: 시·도 교육청 주관, 모든 교사 공통 교육 수강
• 온라인 기반 연수 플랫폼 개발 중
• 2026년부터는 통합 자격자 대상 국가주도 커리어 개발 체계(CDP)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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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유보통합은 교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고, 처우를 평준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
• 현직 교사는 경과조치를 통해 자격 보호, 신규 교사는 통합 자격으로 양성
• 임금 인상, 복지 확대, 연수 통합 등 실질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교사의 수용성과 참여, 이를 위한 소통과 지원 체계 강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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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부모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 → 이제는 이런 고민,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너무 보육 중심인가요?”, “유치원은 교육만 하고 오후엔 누가 보나요?”,
“지원금도 다르고, 자격 기준도 다르다는데… 대체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죠?”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이런 혼란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기관 형태’보다 ‘교육과 돌봄 품질’과 ‘가까운 거리’가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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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전 vs 후 – 학부모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비교

항목	현재 (이원화 체계)	유보통합 이후 (통합 체계)
기관 선택	유치원 or 어린이집	통합기관 중심 선택
입학 절차	기관별 상이 (추첨, 선착순 등)	표준화된 입학 시스템 예정
지원금 체계	누리과정 vs 보육료로 구분	통합지원금 체계 운영
교육과정	누리과정/보육과정 별도	0~5세 통합 교육과정
운영 시간	유치원 오전, 어린이집 종일	탄력적 종일제 운영 가능
방과후 돌봄	유치원은 부족, 어린이집은 기본	확대 및 유연성 강화
교사 자격	정교사 vs 보육교사	통합 유아교사(가칭)
학부모 커뮤니케이션	기관별 대응 차이 큼	학부모 소통 플랫폼 표준화 예정
정보 접근성	기관마다 정보 편차 큼	국가 통합 시스템 제공 예정 (e유아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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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주요 변화 포인트

1. 기관 선택이 쉬워진다

•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분리된 기준으로 비교해야 했습니다.
• 통합 이후에는 “우리 동네에 어떤 통합기관이 있는지”, **“운영 시간과 교육 내용이 어떤지”**만 보면 됩니다.
• 통합된 정보포털(e-유아통합시스템, 가칭)을 통해 한눈에 비교 가능!

 2. 지원금 체계가 하나로

• 현재는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나뉘며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도 합니다.
• 통합 이후에는 지원금 기준이 통일되어, 소득·기관 무관하게 균등한 보육비/교육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상 월 지원금(시범안 기준): 30만 원 내외 (만 3~5세 기준)

 

3. 교육과 돌봄 모두 가능

• 유치원은 오전 교육 중심, 어린이집은 돌봄 중심 → 두 체계를 한 기관에서 통합 제공
• 맞벌이 가정은 종일제 선택, 자율돌봄 선택 가능, 연장반·방과후 프로그램도 확대

 4. 교육 품질 격차 해소

• 유치원은 교사 수준이 높고,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 존재
  → 자격 통합 + 교육과정 통합으로 기관 간 교육 품질 균일화

5. 학부모 알림 서비스 강화

• 앱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녀의 교육과정, 식단, 출결 등 통합 관리
• 연간 교육 계획서, 행사 일정, 교사 정보 등 표준화된 정보 제공

6. 사교육 의존도 완화

• 기관 간 수준 격차가 줄어들면서,
  “유치원이 나아 보여서 비싼 사교육까지…” 하는 구조가 해소될 전망
• 놀이·창의·문해력 기반 활동 강화로 아이들이 기관 내에서 충분히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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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내 지역의 통합 시범기관 확인	2025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시범기관 지정 예정
기관 유형보다는 ‘프로그램’ 확인	교육 내용, 돌봄 시간 등 실질적 요소를 비교
통합자격 교사에 대한 정보 파악	기관 안내문, 교사 연수 이력 등 확인
유보통합 관련 설명회 참여	지자체 또는 교육청 주최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 예정
e-유아통합시스템 회원가입 예정	향후 통합 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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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과 함께 기대되는 점준비

• 아이의 성장 흐름을 고려한 일관된 교육
• 가정 상황에 맞춘 유연한 돌봄 선택 가능
• 기관 간 ‘눈치 보기’ 없는 합리적 선택 환경 조성
• 표준화된 정보 제공으로 사교육·정보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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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유보통합은 학부모 입장에서 ‘선택이 쉬워지고, 신뢰가 생기며,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는 질문 대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통합기관은 어디일까?”를 생각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 국가 주도의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좋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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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시점에서의 변화

유보통합, 운영자에게는 기회일까? 부담일까?

유보통합은 단순히 교사나 학부모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시설 운영자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법·행정 체계 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 추진은 운영자 입장에서 현실적 부담과 기대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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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화 요약

항목	현재 (분리 체계)	유보통합 이후
감독 기관	교육청 vs 지자체	교육부 중심 통합 감독
평가 체계	평가인증(복지부) vs 유치원평가(교육부)	통합 평가제도 도입 예정
행정 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듀파인 등 별도	통합 행정 플랫폼 구축 예정
운영 기준	법적 기준 상이	운영 기준 통일화 (교사배치, 환경, 시간 등)
재정 구조	보육료/누리과정 각각 지원	단일 지원 체계 도입 예정
시설 전환	없음	통합기관 신청 → 리모델링 및 지원 가능
교사 관리	기관별 독자 운영	교사 자격 통합, 연수 시스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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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지원 정책

1. 시설 전환비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 통합기관으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 지원
• 최대 1억 원 내외의 리모델링 비용 (교실 구조 조정, 교구재 보강 등)

 2. 통합기관 신청 절차 (예정)

신청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통합기관 전환 신청
컨설팅	현장 실사 + 전환 가능성 분석
시설 개선	리모델링, 교구 교체, 환경 인증 등
예비 지정	조건부 운영 승인
정식 지정	일정 기간 평가 후 본 지정

 3. 운영 컨설팅 및 연수 지원

• 운영자 대상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시설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 자료, 법률 안내서, 회계 연수 등 지원
• 운영자 커뮤니티(온·오프라인)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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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현장에서 달라지는 5가지

① 행정 간소화

• 복지부·교육부 시스템이 따로였던 것이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단일화
• 아동 등록, 교사 배치, 급식 관리, 회계 보고 등 전자화·표준화

② 평가 체계 개편

• 기존: 유치원평가(교육부) vs 평가인증(보건복지부)
• 통합: 질 중심의 통합 품질관리체계 도입 예정 (예: 유아기관 품질인증제)
• 핵심 평가 요소: 교육과정 운영, 교사 역량, 아동 안전, 학부모 만족도 등

③ 회계 시스템 통합

• 유치원은 에듀파인,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중
• 유보통합 이후 통합 회계 시스템 도입 (모바일 앱 포함 예정)

④ 교사 채용 및 관리

• 통합기관은 유아교사 자격자만 채용 가능(경과조치 포함)
• 근무 시간, 역할, 연수 내용 등 교사 관리 기준이 통일됨

⑤ 민간시설의 변화

•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경우 통합 전환은 선택 사항
• 단, 통합기관으로 전환 시 국공립 수준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반면 통합 미참여 시 상대적 불이익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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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가 준비할 것

시설 점검	통합 기준에 따른 물리적 환경 점검
교사 확보	자격 전환 연수 대상 여부 확인
회계 교육 이수	통합 회계 시스템 전환 대비
설명회 참여	지역 교육청, 지자체의 유보통합 설명회 참석
자문 요청	통합 컨설팅 센터, 전문가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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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유보통합은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변화입니다.
• 행정 간소화, 운영 기준 통일, 시설 지원 등으로 혜택이 있으나,
  교사 인건비 상승, 시스템 적응, 교육 방식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립·민간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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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 사례 비교

유보통합, 전 세계가 가는 길인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ECEC 통합)**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OECD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유보통합을 시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유아기의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one of the strongest predictors of equity in lifelong learning.”
– OECD 『Starting Strong』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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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들의 유보통합 현황

국가	유보통합 여부	연도	주관 부처	특징 요약
핀란드	완전 통합	2000년	교육문화부	만 0~6세 통합 교육과정(ECEC), 모든 교사 동일 자격
일본	부분 통합	2006년	내각부	인정어린이집 제도(보육+교육 병합 운영), 선택적 통합
뉴질랜드	완전 통합	1986년	교육부	국가통합 자격 체계, 유연한 운영 시간
영국	부분 통합	지역별 상이	교육부	ECEC 정책은 있으나 일부 지역 이원 운영
독일	미통합	주 정부별 운영	복지부 & 교육부 이원화	지역 격차 큼
한국	미통합	–	교육부 + 복지부	이원 구조, 통합 추진 중 (2025년 시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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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사례

① 핀란드 – 유보통합의 교과서

 

주요 특징

• 2000년부터 보육·교육 완전 통합
• ECEC(유아기 교육·보육 통합 시스템) 운영
• 모든 유아기관은 교육문화부 소관
• 0~6세 아동에게 공통 교육과정 적용
• 교사 모두 동일한 자격과 처우 (학사 학위 이상 필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자격 통일 → 교사 자존감 및 교육 품질 상승
• 국가 표준 교육과정 → 지역 간 격차 해소
• 공공 중심 → 부모 만족도 및 신뢰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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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 ‘인정어린이집’ 중심의 선택형 통합

주요 특징

• 2006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유형’인 인정어린이집(認定こども園) 도입
• 통합 여부는 지역과 시설의 자율성에 맡김
• 2021년 기준 전체 유아기관의 30% 이상이 통합 유형
• 교사 자격은 일정 기준 충족 시 상호 호환 가능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완전 통합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선택적 접근도 가능
• 자율성 존중과 국가 지원의 병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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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뉴질랜드 – ‘하나의 자격, 다양한 운영’

주요 특징

• 1986년 모든 ECEC(유아교육기관) 교육부로 통합
• 모든 교사 동일 자격 기준 (ECE 전공 필수, 학사 이상)
•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하나의 교육과정과 운영 기준 적용
• 유연한 등하원 시간, 다양한 형태의 운영 가능 (가정형, 센터형 등)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유연성과 통일성의 조화
• 가정 중심 돌봄 수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 개인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유아 중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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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핵심 교훈

공통요소	설명
국가 주도 통합 관리	중앙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주도함
통합 자격 체계	교사 자격, 연수, 커리어 시스템 일원화
공통 교육과정	0~6세 연령별 통합 커리큘럼 운영
공공성 강화	사립기관도 공공지원 확대 통해 교육 품질 균형
부모 정보 시스템	모든 기관 정보 통합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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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보통합 찬반 논란과 쟁점 분석

찬성 입장

• 기관 간 격차 해소, 학부모 부담 완화
• 교사 처우 개선, 통합적 인재 양성
• 효율적 행정 및 예산 운용 가능

반대 입장

• 기존 교사들의 자격 인정 문제
• 민간기관의 운영 부담 가중
• 통합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혼란

“통합은 필연적이지만, 준비 없는 통합은 혼란만 키운다.”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의견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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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제 사례로 본 통합 시범 운영기관

서울 성북구 ○○통합유아기관

• 2023년 시범기관 지정
• 국공립 유치원과 병설 어린이집을 물리적 통합
• 통합 놀이 기반 교육과정 운영
• 교사 공동 연수 및 운영협의회 매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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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데이터로 보는 유보통합

유아기관 등록 현황 (2023년 기준)

구분	수(개소)	비율
어린이집	31,054	70%
유치원	13,279	30%

 

기관 유형별 이용 아동 수

연령	어린이집 이용률	유치원 이용률
만 3세	58%	42%
만 5세	4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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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A. 아니요. 명칭이나 시스템은 바뀌더라도, 현재의 역할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Q. 민간 어린이집도 통합 대상인가요?
A. 네, 희망 기관에 한해 지원금과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Q. 기존 교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자격은 유지되며, 통합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예와 보완 연수가 제공됩니다.

Q. 부모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A. 지역별 인프라와 통합기관 여부,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아이들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철저한 준비, 현장의 목소리 반영,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은 그 시작점일 뿐이며, 통합은 단기 정책이 아닌 10년에 걸친 구조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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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계획(202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계연보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유아기관 시범 운영 보고서

유보통합 정책연구 학회지 (2023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