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정부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직접 지원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된 핵심 민생 대책으로, 고물가·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디트 : 전기, 가스,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최대 50만 원)
✔ 상생페이백 제도 : 카드 사용액 증가 시,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 : 공공배달앱 이용 시 조건부 할인 제공
본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수령 방식, 실제 혜택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1. 지원 개요( 소상공인 311만 명 대상)
| 발표일 | 2025년 4월 18일 |
| 시행기관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 지원대상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전체 규모 | 약 1조 6000억 원 |
| 수혜인원 | 약 311만 명 예상 |
| 최대 혜택 | 50만 원(바우처) + 30만 원(상품권) = 총 80만 원 |
2. 부담경감 크레디트란? | 공과금 납부 전용 바우처 최대 50만 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소상공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디지털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5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포함된 이번 정책은 31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과금 및 필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영업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50만 원을 현금성 크레디트로 지원합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필수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된 공과금 납부처에 자동 차감 방식
-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
※ 공과금 바우처 적용 항목
| 항목 | 사용 가능 여부 | 비고 |
| 전기요금 | 가능 |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록 후 자동 차감 가능 |
| 도시가스요금 | 가능 | 지역 도시가스 회사 연계 납부 시 적용 가능 |
| 수도요금 | 가능 | 지자체 수도사업소 연계 시 사용 가능 |
| 건강보험료 | 가능 | 지역가입자 기준, 자동이체 등록 시 차감 적용 |
| 통신요금 | 불가능 | 현재 대상 제외 (추후 확대 검토될 수 있음) |
| 카드대금 | 불가능 | 금융·소비 관련 비용은 사용 제한 |
-지정된 공공요금 항목 외 사용 불가 / 바우처 금액은 분할 사용 가능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예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책 포털(예: 정부24)에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 신청 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 |
| 신청 방법 | 정부24, 소진공 플랫폼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과금 납부 정보, 통장 사본 등 |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납부처 등록 후 자동 차감 / 포인트 방식 일부 검토 중 |
- 바우처 지급은 사업자 실명 인증 → 마이데이터 연동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현금 출금 불가 (지정 항목 외 사용 시 자동 무효 처리)
- 신청 시 공과금 납부 계좌 또는 고객번호 반드시 등록
- 신청 이후에는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순차 지급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내 사용 권장
3. 상생페이백 제도란?
소상공인 매출도 올리고, 소비자도 혜택받는 카드 결제 리워드 환급 제도로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많이 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도 동시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대상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 |
| 기준 비교 | 2024년 대비 2025년 결제 증가분 기준 |
| 환급 비율 | 증가한 결제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 환급 한도 |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 한도 |
| 지급 방식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실물 상품권 형태 |
| 시행 시기 | 2025년 5~7월 예상 (세부 일정은 별도 공지) |
※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비자가 2024년보다 2025년에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사용을 더 많이 하면, 그 증가한 금액의 20%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예시로 보는 상생페이백
사례 | 카페 마니아 A씨의 사용 패턴
| 항목 | 내용 |
| 2024년 5월 사용액 | 100,000원 |
| 2025년 5월 사용액 | 150,000원 |
| 증가한 금액 | 50,000원 |
| 환급 금액 (20%) | 10,000원 →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이 패턴이 3개월 지속되면 최대 30,000원까지 상품권 수령 가능
※ 온누리상품권이란?
- 전국 전통시장 및 중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온라인 전용 온누리몰, 일부 모바일페이(제로페이 등)에서도 사용 가능
-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물 혜택
※ 제외되는 업종은?
정부는 대기업 계열 소비나 고가 소비가 몰리는 업종은 제외했습니다.
| 제외 업종 | 사유 |
| 대형마트 | 유통 대기업 중심 구조 |
| 백화점 | 고가 소비 집중 |
| 명품, 유흥업소 | 비일상적 고가 소비 |
| 자동차 구매 | 고액 단일 소비 |
| 일부 온라인 거래처 | 대형 플랫폼 중심 거래 (예: 대형 쇼핑몰) |
-동네 음식점, 카페, 미용실, 전통시장, 작은 온라인몰 등은 포함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카드사 또는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환급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참여 방법 | 정부 지정 플랫폼(예: 정부24, 카드사 앱 등) 등록 예정 |
| 인증 절차 | 본인 인증 → 카드 연동 → 사용 데이터 자동 비교 |
| 환급 지급일정 | 월별 사용 종료 후, 다음 달 초순에 환급 예상 |
| 환급 수단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연계 포인트 |
- 카드사별로 참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공고 필요
※ 유의사항
- 같은 카드로 결제한 실적 기준으로 비교
- 사업자카드/법인카드 사용액은 제외될 수 있음
- 현금 결제는 적용되지 않음
-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니 사용 기한 확인 필수
4.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 | 지역 배달앱 이용 시 최대 1만 원 할인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공배달앱 주문 시 할인 이벤트’를 병행 추진합니다.
이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를 보완하고, 지역 기반 중소상공인의 배달 매출을 늘리기 위한 소비 유도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 | 공공배달앱을 통한 2만 원 이상 주문 |
| 조건 | 1인당 2만 원 이상 주문 3회 시, 총 1만 원 할인 제공 |
| 할인 방식 | 결제 시 자동 적용 or 포인트 지급 방식 (앱 별 상이) |
| 적용 지역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한정 |
| 할인 시기 | 2025년 5~6월 중 순차 적용 예정 (지자체 별 공지 예정) |
※ 공공배달앱이란?
공공배달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관하여
수수료 부담이 적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달 플랫폼입니다.
| 지역 | 공공배달앱 명칭 |
| 서울특별시 | 제로배달유니온 |
| 경기도 | 배달특급 |
| 전라북도 | 배달의 명수 |
| 강원도 | 일단시켜 |
| 대구광역시 | 대구로배달 |
| 기타 지자체 | 개별 앱 운영 중 (지자체 확인 필요) |
-대부분의 공공배달앱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자 혜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소비 플랫폼입니다.
※ 예시로 보는 할인 방식
예시)
소비자 A씨가 ‘배달특급’ 앱을 통해 2만 5천 원 이상 주문을
1주일 동안 총 3번 완료한 경우 → 다음 주 결제 시 자동으로 1만 원 할인 또는 포인트 캐시백이 제공됨
- 일부 앱은 쿠폰 형태로 제공
- 일부 앱은 포인트 환급으로 적용
할인은 1회성이 아닌, 이벤트 조건 충족 시 계속 가능할 수 있으며,
지역별 정책에 따라 추가 리워드, 무료배송 쿠폰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민간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이용 시 해당 없음
- 일부 지자체는 적용 대상 업소 또는 주문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할인 조건 충족 전 주문은 적용 제외되며, 부분 취소 시 혜택 무효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과 정책은 각 지자체 및 공공배달앱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 공공배달앱 설치 & 사용 팁
- 앱스토어에서 지역명 + ‘배달’ 키워드로 검색
예: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로배달’ - 회원가입 후 주소지 등록
- 이벤트 탭에서 할인 혜택 조건 확인
- 소상공인 지정 매장에서 주문하면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
5. 실질 혜택 계산 예시
A씨 사례: 카페 운영 중
| 항목 | 금액 |
| 전기요금 | 20만 원 |
| 건강보험료 | 10만 원 |
| 카드 매출 증가에 따른 페이백 | 30만 원 상품권 |
| 총 혜택 | 60만 원 이상 |
-추가로 공공배달앱 할인도 적용되면 실질 체감 혜택은 더 증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자동 납부용 바우처입니다.
Q2. 두 제도는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각각 별도로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합니다.
Q3.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전통시장, 일부 온라인몰, 중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 공공배달앱은 어디인가요?
→ 서울의 '제로배달유니온', 경기도 '배달특급' 등이 대표적이며 지역별 상이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안내
대한민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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