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그 시작은 예방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돕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5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 보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본 사업은 차량 운전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고령자의 운전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특히,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장치가 설치되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우대 선발도 가능하니 해당 지역의 고령 운전자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1. 사업 개요
| 주최 | 한국교통안전공단 |
| 목적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지원 |
| 내용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
| 모집 인원 | 약 200명 |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5월 9일(금) 18:00까지 |
| 사업 기간 | 2025년 6월 1일(일) ~ 12월 31일(수) |
2. 신청 대상 및 조건
본 사업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
- 충북 영동
- 충남 서천
- 전북 진안
- 전남 영암
- 경북 성주
제외 대상
-최근 3년간(2022~2024년 + 2025.5.9일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자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3. 우대 조건 안내
심사 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① 차상위계층 | 해당 증명서(확인서) 제출 필요 |
| ② 만 70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 자동 확인 |
※ 우대 조건 충족 시, 최종 선정 가능성 상승
4. 사업 일정 및 흐름
| 단계 | 기간 | 내용 |
| 모집 기간 | 4월 21일 ~ 5월 9일 | 신청서 접수 |
| 선정 및 심사 | 5월 중 | 서류 및 우대조건 심사 |
| 결과 발표 | 5월 말 예정 | 문자 개별 안내 |
| 장치 설치 | 6월 1일 ~ | 차량에 직접 장착 |
| 사후관리 | ~ 12월 31일 | 유지 점검 등 포함 |
5. 지원 혜택
선정된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란?
운전 중 실수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 급가속 방지
- 비정상 페달 작동 감지
- 차량 제어 보조 기능 탑재
무상 제공 내용
| 항목 | 상세 내용 |
| 장치 제공 | 선정자 차량 1대당 1세트 |
| 설치 비용 | 전액 무료 |
| 유지·보수 | 사업 기간 내 무상 유지보수 포함 |
6.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는 지역별 접수기관 (포스터 참고)
제출 서류
| 신청서 | 별첨1 양식 작성 |
| 운전면허증 사본 | 필수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용 |
| 차량등록증 사본 | 본인 소유 차량 확인용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우대조건 해당 시 제출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사본에 한해 유효한 서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67세인데, 진안에 거주합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만 65세 이상이고 진안 거주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차량이 제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인데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만 해당됩니다.
Q3.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어떤 방식인가요?
-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의 급가속을 방지하고 제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Q4.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거주지, 나이, 우대조건, 법규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Q5. 문자 받으면 바로 설치되나요?
- 문자 안내 후 설치 일정은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을 통해 조율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약 30%는 ‘페달 조작 실수’로 발생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평균 연령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 중 반응속도 저하, 인지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고령자의 자립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참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구자료 (2024)
정책 보도자료 (202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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