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학생 정서·행동 지원 및 교권 보호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까지!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까지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1.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배경 2.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4.개정안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5.향후 과제 및 개선 방향 6. 결론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배경

최근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 증가와 함께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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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작 학년도부터 적용)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 마련
보호자가 상담 및 치료 권고를 거부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 지원 가능
상담 및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기대 효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조기 개입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ADHD 등 문제 해결 가능

-학생의 정신건강 회복 및 학업 집중도 향상

-학부모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가정 내 지원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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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시행: 공포 후 6개월 이후 적용)

기존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를 통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했지만, 상담 교사의 부족 및 학생들과의 심리적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가 어려운 경우, 순회 상담교사 지원 가능
학교 내 상담 역량 강화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효과

-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시적 지원 가능

-학교폭력 및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학부모 및 교사와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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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작 학년도부터 적용)

 학생이 수업 방해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법적 근거 마련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및 개별적 교육지원’ 근거 마련
 기존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서 물리적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법률로 명문화

기대 효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 보장 및 교권 침해 방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학습권 보호 및 교실 질서 회복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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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6개월 이후 적용)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
아동 성범죄, 폭력 전과 등 부적합한 인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 방지

기대 효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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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안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주요 내용	시행 시기	기대 효과
학생 정서·행동 지원 강화	공포 후 6개월 이후 첫 학년도	정신건강 지원 강화, 학업 집중력 향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공포 후 6개월 이후	학교 내 심리 상담 시스템 강화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포 후 6개월 이후 첫 학년도	교권 보호 및 수업 환경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확인	공포 후 6개월 이후	안전한 학교 운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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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및 개선 방향

• 전문상담교사 인력 확충 및 예산 지원 확대
• 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의 실질적 효과성 확보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정서 지원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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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긴급 지원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학생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면서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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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자료

교육부 공식 보도자료 (2025.03.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